“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트럼프, CISA 예산 7억달러 삭감하며 조직 개편

가짜 뉴스 대응·국제협력 등 일부 기능 축소, 연방 중심에서 현장 대응 체계로 전환
보안업계 “AI·국가 기반 위협 증가 상황서 대응 역량 약화” 우려 제기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보안및인프라보안국(CISA)의 2027 회계연도 운영 예산을 약 7억700만달러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CISA가 설립 목적이었던 ‘시스템 추적 및 강화’에서 벗어나 검열과 자기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삭감안이 통과되면 CISA 전체 직원은 2865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이미 약 1000명의 인력이 이탈한 상황에서 추가적 조직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가짜 뉴스 및 외국의 허위 조작 정보 차단, 국제 협력,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학교 안전 프로그램과 지역 운영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지방정부와 교육 현장도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CISA를 연방 네트워크 방어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 정부 단위 사이버 조정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집중형 구조를 현장 중심 방어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반시설 침투와 AI 기반 해킹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 예산 삭감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자신들의 시스템만 보호하고 주 정부나 민간 부문은 각자도생하게 만드는 책임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CISA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빅테크와 공조해 특정 여론을 검열하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비대해진 검열 기능을 쳐내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CISA 예산 삭감은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을 ‘전방위적 관리’에서 ‘핵심 방어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 하지만 국가 배후 해킹 조직들이 AI를 활용해 공격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방어 컨트롤 타워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은 미국의 디지털 주권을 떨어뜨리는 안보적 도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