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인정보보호 교육, 행안부 좀더 관심가져야

40여명 참석한 올해 첫 민간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장 문제 등 주최측 등한 시, 담당자 단 한명도 참석 안해

지난 4월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교육장에서는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이 올해 계획된 8회의 교육 중 처음으로 실시됐다.

올해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인 준용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은 행정안전부 주최, KISA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돼 이날 교육을 받은 수료한 준용사업체 개인정보책임관리자는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이렇듯 이러한 교육이 실시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유사, 자동차대여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이 추가돼 22개 업종 약 35만여 업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작년부터 이관한 행안부가 주최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

물론 이번 교육이 준용사업체 개인정보책임관리자들을 처음으로 소집(?)해 개최한 교육인 만큼 그 문제점이나 향후 교육에서 고쳐나가야 할 사항들은 있게 마련이었다. 원래 PC교육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불필요한 PC가 강연자와 교육자 간 교류를 막고, 오디오 상태의 불안정으로 강연자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음성으로 강연을 펼치다 보니 뒤쪽에는 강연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 교육에서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갈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이렇듯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이다 보니 그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첫 교육에서부터 이번 교육을 주최한 행안부 담당자는 물론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최(主催)’라 함은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 여는 것을 말하고, ‘주관(主管)’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풀이를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상위 기관이 ‘주최’하는 기관이 되고, 하위 기관이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즉 이번 교육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관의 명시에서도 알 수 있는 바다.

물론 ‘주최’냐 ‘주관’이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교육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의 인식제고가 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관심이 얼마 만큼이냐에 따라 그 실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은 명징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한 행안부는 이후 “개인정보보호 실천결의대회, 전국순회교육, 각 협회 발행물 장관서한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책임관리자 및 해당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뿐 만 아니라 준용사업자 개인정보 실태점검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 중 하나인 준용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에서는 장을 마련만 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격이다.

이번 첫 교육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해 향후 교육에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실제 준용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아니 실제 모든 이번 교육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KISA 측의 결과와 진행사항만 보고 받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준용사업자들을 포함한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러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가장 힘을 기울여 주어야 할 정부기관의 열의와 관심이, 멀기만 한 그 길을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고작 40여명 밖에 참가하지 않은 준용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이기에 행안부가 직접 나설 필요 없이 KISA에게 일임한 것이었다면, 행안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40여명으로 시작한 첫 교육은 향후 이들 준용사업자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400백명, 아니 천명 이상의 교육장이 필요한 대대적인 교육으로 성장해 갈 것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행안부 담당자 및 관계자들도 느껴야 할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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