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4주 동안 실시한 출판합동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주요 대학의 2학기 개학시기에 맞춰 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8개조 편성, 약 40명)을 구성해 출판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2009년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 결과 총 246건 5,761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수 대비 21% 증가, 점수 대비 45%가 감소한 수치이다.
합동단속반은 모 전문대 앞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학생들에게 불법복제물을 나누어주던 현장을 적발하고, 해당 복사업소를 드나들던 차량을 추적해 제작공장을 급습하여 제작 중이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다.
특히 증거물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협박 또는 복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일부 복사업소들이 단속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 관계자는 “수차례 수색영장을 요구하며 단속을 거부한 업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의 끈질긴 잠복활동 끝에 결국 불법복제물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1,349점)의 단속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859점), 대전(80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단속 실적 상승을 보인 지역은 울산, 강원 지역이었으며, 그 외에도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지역에서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 요일별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는 월요일 가장 높았고, 단속 점수는 목요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학 교내·외 불법복제물 적발 비중을 보면 교내 적발은 1,927점(33%), 교외 적발은 3,834점(67%)로 교외적발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 비율과 비교하면 교내 적발 비율이 약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반은 전문 복사업소가 점 조직화되고 최신 디지털기기(복사기)가 발달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단속거점이 아닌 일반 서점에서 불법복제물 판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요 단속거점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제작업자 단속을 위한 상시 정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출판 합동단속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저작권보호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대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실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방 모 대학의 경우 수업시간에 불법복제한 전공서적을 가진 학생은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 저작권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불법복제물 제작·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음악, 출판, 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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