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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 증가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1만8,206건에 그쳤던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2008년말 3만9,811건으로 무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2006년 한 해 건수 2만3,333건과 맞먹는 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 4년간 3만9,879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으로 6,000건 5.6%였으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이 3,871건 3.6%,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관련’이 3,508건 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 도입율은 지난 9월말 현재 1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체 웹사이트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2만여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840개 공공기관 사이트만 아이핀을 도입, 도입율은 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의무 제공 사업자’로 2010년 3월말까지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는 1,039개의 민간기업 사이트의 아이핀 도입율도 9월말 현재 59개 사이트 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이핀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98개 사이트 가운데 단 5개 사이트(인터파크INT, 디앤샵, 디에이치씨코리아아이엔씨, 한화갤러리아, CJ홈쇼핑)만 아이핀 도입을 끝내 도입율이 3%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를 막는 정부의 노력은 미미하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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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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