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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13일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외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대상 기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이전 계획 승인 지연으로 통합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미흡한 상황이며, 법률에 의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방이전 대상기관들이 2007년 말 건설교통부로 지방이전계획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통폐합을 이유로 이들 기관에 대한 심의를 지연함으로써 지방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폐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통폐합 기관의 지방 이전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계획 승인 등 법률에 의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의하면, 현재 통폐합 기관의 이전 여부와 새로운 입지 결정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통폐합기관들은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의 관련 지침이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부칙 제3조의 ②에 따라 나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재산을 통합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나, 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관련 지침이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택 의원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위원회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나주 이전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주로의 차질 없는 이전을 주문했다.
나주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위원회, 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이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남 나주로 이전 계획이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충북 진천으로 이전 계획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에 위치하기로 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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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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