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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지재권 보호 기관들이 참여해 결성한 범국민 지식재산권연합은 2일, 국내 최대의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을 공식 출범시켰다.
▲4월2일, 공식 출범한 국내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의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명수씨와 김대희씨가 ‘불법복제 그러다 탈~날~라’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보안뉴스.
이날 44데이 및 연합 캠페인 배경 및 활동 방향을 발표한 변진석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43%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 수치 역시 지난 해 7천억 원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균 41%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경제 기반의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약 2천 1백억 원에 달하며, 음반 업계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류 업계에서는 일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지난 5년 간 약 230만 점의 시가 4천 3백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한 해에만 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경우, BSA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3%의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해 동안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약 3조 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약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의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는 이번 개막식을 필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청소년’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 기관들의 활동을 연계, 온·오프라인 상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정부의 지재권 보호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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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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