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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복제로 문화 콘텐츠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BISBANK(대표 김성진)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안전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사우론(가칭)’을 개발·완료하고 이달 20일 그 첫 선을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BISBANK 측은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증거 자료 수집–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털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시간당 약 30만 건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저작권 보호 기술은 DNA 필터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NA 필터링 방식은 원본 파일의 DNA를 추출해 업로드 되는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원본 파일 제공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 104조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웹하드가 채택하고 있는 DNA필터링 솔루션은 사용자(웹 하드 사업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결정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어 완벽한 저작권 보호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사우론은 DNA 필터링 방식이 아닌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불법을 조장해 온 웹 하드 사업자가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어디에도 간섭할 수 없으므로 편법이 파고 들 틈이 없다는 것이 BISBANK 측의 설명이다.
사우론에 내장된 다양한 인공지능형 패턴 인식 기술은 온라인 포털, 웹 하드, P2P 등에서 수집해 온 모든 파일에 대해 다양한 비교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불법가능성을 파악한다. 이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파일들은 모니터링 요원의 직접 확인을 통해 불법 게시물로 확정된다. 이렇게 불법 게시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요청이 통보되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가 자동으로 스크랩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방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자와 해외 저작권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에 김성진 BISBANK 대표는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저작권자라기 보다는 창작자다. 대형 저작권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 영세 창작자는 불법 다운로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이들 중소·영세 창작자들”이라며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면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목표도 한낮 허상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사우론은 힘없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사업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사우론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물론, 불법 저작권 피해 사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웹 하드, P2P 등 약 400여 개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감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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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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