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정보보호, 눈에 보이는 곳에만 예산편성·집행 안돼!!

이명수 의원, “대전,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갖췄나?” 추궁

[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19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한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이버침입 시도를 파악했더니,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사이버침입 시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대전은 어떤 보안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라며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추궁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별 사이버침입 시도에 대한 현황을 보았을 때, 대전은 총 3,360,747건의 침입시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7,519,977), 전남(5,618,821), 제주(5,572,876), 충남(4,495,578), 경기(3,397,400)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에 비해 대전시의 정보보호인력은 2009년 기준 3명에 불과해 정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6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 범죄는 2,145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