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EU, “美정부에 개인정보제공은 불법”

입력 : 2006-06-13 09:3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EU 사법재판소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는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EU법에 어긋난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EU는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이름, 주소, 여행일정을 미국과 상호 교환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조정했고 25개국 회원국이 승인한 프로젝트였지만 당시 유럽의회는 이를 반대해왔고 EU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운동가들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는 집행위원회에 오는 9월 30일까지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자료제공: KISA 원순재 주임연구원)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2025 보안시장 백서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BPF도어’ 관련, 어떤 솔루션을 사용중인가요?
안랩 V3 Net for Linux
소만사 Server-i
파이오링크 점검 도구
잉카인터넷 전용 백신
트렌드 마이크로 백신
기타 국산(솔루션명은 댓글로)
기타 외산(솔루션명은 댓글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