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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권 준] 산·관·학의 산업보안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산업기술보호 Leaders 조찬특강이 진행된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조찬특강은 노태우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북방정책을 입안하고 동구권과의 수교과정에 있어 실무를 담당했던 염돈재 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12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강연 서두에서 염돈재 원장은 “현재는 통섭의 학문시대라고들 한다. 이렇듯 여러 학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학문이 바로 안보·보안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통일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
염 원장은 “독일 통일의 원인은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에 비해 경제력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우리나라도 북한과 비해 경제력 등 다른 모든 부문에서의 월등한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대등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그는 통일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주장은 통일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염 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한반도 통일의 편익이 독일에 비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북한 국유재산을 통일비용 조달에 활용할 수 있고 북한지역 투자유치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꼽은 그는 “정부와 국민 모두 통일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일 독일은 성장률이 낮은 유럽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인 그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앞장 서 후손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어려움을 견뎌나가야 통일 이후에는 세계 강대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권 준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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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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