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발표대책 핵심 골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SW사업 대가기준’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식한 것. 이에 정부는 기업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해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책과제 1 -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40억, 2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을 각각 80억, 4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가고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 정책과제 2 - SW 기초체력 강화
인력 측면에서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현행 50% → 100%)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해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갈 것이다.
SW R&D 측면에서는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과제 3 - SW융합 활성화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2011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엡스토어(KWAC)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해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해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금번 대책에 추가 반영하여, 차질 없이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도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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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