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개선 설명회 개최

DB구축 환경 변화에 부응, 가이드 형식으로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1월 14일(월) 오후 3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최근 마련한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이 2004년에 마련되어 2005년 5월 개정 고시된 이후, DB구축 환경(구축장비, DB공정, DB유형)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이 일몰제(2012년 2월 26일)에 의해 고시 폐지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에 대한 발주기관, 수주기관, 학계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작업요소를 수정

·DB구축 장비의 발전과 작업공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PDF 작업요소는 삭제하고 스캔 및 보정, 메타데이터, 최종점검 작업요소는 변경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가기준으로 반영

현대간행물과 고전적자료의 작업요소를 통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개별적으로 참조되었던 현대간행물과 고전적자료의 대가기준에서 스캔 및 보정과 언어별 보정요소, 최종점검, 메타데이터의 작업요소를 통합 및 형식 통일을 통해 혼란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해결

1일 작업량을 개선

·작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차원에서 현장 및 모의 실측을 통한 작업량의 계량적 측정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조사를 통해 1일 작업량을 산출

기존 대가기준에서 특수공정으로 분류됨으로 적정한 예산산출의 어려움이 많았던, DB유형의 대가기준을 마련

·대가기준이 부재하나 구축사례가 많은 특수공정 중에서, 동영상, 음성, 고전적자료 전문공정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으로 정보화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발주시간 단축과 적정사업비 산출을 지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 설명회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과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DB사업부 담당자 유시형 수석연구원(02-2131-0326)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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