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강화 담은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내용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기 위원회 정책방향을 토대로 2011~2013년 기간 중 추진할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과 소요재원을 반영한 방송통신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동 계획은 지난 7월 제2기 위원회 정책방향 발표 이후 위원회 내 과제 발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워크숍(8월~10월) 등을 거쳐 마련됐다.

2기 위원회 정책방향에서 제시했듯이 기본계획은 ①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②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③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④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을 실현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4대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은 이하와 같다.

◇ 핵심과제 1 -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여 기가인터넷 상용화,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을 추진하고, 망 중립성 정책방향 등 새로운 인터넷 이용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미래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이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IT와 인문사회학간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기반사회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화질TV, 초대용량 무선전송 기술 등 차세대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핵심과제 2 -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3D 방송, 근접통신(NFC) 등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 업계간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방송통신투자포럼 구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젊은 층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강화 등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ITU 전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로 기술 및 표준화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핵심과제 3 -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 소유·겸영규제 개선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평가 및 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차세대콘텐츠 인력양성, 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지역콘텐츠 제작인력 양성 등 콘텐츠 제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광고편성·운용규제 개선 및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통해 광고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영방송 재정기반 선진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통해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을 구현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4 -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신규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 MVNO(재판매) 및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용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개발,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등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요금고지서를 개선하고, 통신사 미환급금 관리감독 및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및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인터넷 문화선진국을 구현하고, 모바일 보안위협 대응, 범정부 사이버보안 마스터플랜 수립,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한 등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2013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이 184조원으로 증가하고(2010년 153조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13,000개가 늘어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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