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계류 위원 5인 국회 통과!

위원회 15인 구성 완료...관련 제도·법령 개선 등 심의·의결 본격 가동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발효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위원회 전체 위원 15명 중 국회 선출 5명의 위원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쟁점에 묻혀 국회 계류 중이던 가운데 2012년 1월 1일 제304회 제5차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올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3개월여 만에 위원회 전체 구성을 이뤘다.

이날 선출돼 최종 국회까지 통과된 위원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및 변호사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김영일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 이상 5인이다.

이들 5명의 위원은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현재 민주통합당)이 2인을 추천한 국회 선출 위원이며, 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 이내로 대통령이 5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비상임인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두 달여만인 지난해 12월 1일 박태종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번 국회선출 위원 5명 외 위원은 박태종 위원장과 정하경 상임위원(차관급)을 비롯해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원장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홍섭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좌교수 △조현일 조현일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 10인(가나다순)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법령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공공기관과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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