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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일 공포...올해 7월 시행
[보안뉴스 김정완]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국제전화 등 국제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되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통과돼, 지난 1월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1년 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137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40.8%)이며,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89TB/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빌쇼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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