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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80억원 규모 편성됐지만 예산안에서는 찾기 어려워”
[보안뉴스 권 준] 지식경제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6.4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예산안에서 보안산업 전용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지식경제부의 보안산업 육성의지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내년에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단기적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8년 보안산업을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명명하고,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비전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18조원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년 예산안에 지식정보보안산업 분야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지식경제부의 201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별도의 지식정보보안 분야 예산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SW와 SoC산업을 IT 핵심경쟁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Giga Korea 프로젝트, IT융합을 통해 IT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대목에서 보안 분야와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다.
이 분야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SW, 지식정보보안 등 분야의 신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항목의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으로 올해 1,413억에서 내년엔 오히려 줄어든 1,264억을 책정했고, 산업융합기술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IT융합 예산으로 내년에 55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만으로는 관련 예산이 보안기술 개발 및 보안산업 육성에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의 한대룡 사무관은 “예산안에서만 구체적인 항목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안관련 예산은 280억원 규모로 책정돼 있다”며, “R&D 분야 100억원, 전문인력 육성 분야 100억원,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8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안산업의 육성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보안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인식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도 “앞으로 보안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은 물론 다른 산업 분야의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모처럼만에 호기를 맞은 보안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며 각종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드러난 보안산업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보안산업 규모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는 사실은 감안하더라도 지식경제부의 본부조직에 보안과 관련된 별도의 부서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으로 유추해본 보안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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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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