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공식 발족

효율적 규제 통해 CCTV 사용목적에 맞게끔 사용돼야

[보안뉴스 김영민] 최근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CCTV 설치·구축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CCTV 영상데이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와 공공기관 담당자, 관련업체가 중심이 돼 CCTV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을 구성하고 26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지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경희법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조영임 교수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현황과 그 평가모형’에 대해 설명했으며, 사이버 테러대응센터의 김진환 수사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사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 포럼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박훤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CCTV가 보편화된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사고의 경우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한 신속한 검거성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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