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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 SW저작권은 지켜주고 사용 기업에는 열어주고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12일 온라인 임치 시스템(www.swes.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SW임치 계약 고객은 온라인 임치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임치 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임치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계약 관련 구비 서류(4종→1종)가 간소화되었으며 방문 없이 임치 계약을 할 수 있다.
SW임치는 SW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지켜주고 사용(발주)기업에게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이다.
SW개발기업의 핵심자산인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을 발주기업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유사 SW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SW사용(발주)기업은 SW임치 제도를 통해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근 5년간 1,668건의 SW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등으로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온라인 임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증가된 임치 수요에 대비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SW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용 보장이 중요해질 것이며 발주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SW저작권 귀속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SW임치제도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온라인 임치 시스템(www.swes.or.kr)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블루투스 키보드)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강지영 선임, 박선경 팀원, 02-2669-0093, 96)으로 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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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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