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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4% 증가, 매년 증가 추세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2월 27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SW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 서비스(www.olis.or.kr) 이용 건수도 2010년 하반기는 101건, 2011년은 558건, 2012년은 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는 개발한 SW소스코드를 위원회에서 구축한 오픈소스SW DB와 비교·분석하여 오픈소스SW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및 저작권 위반 등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안정적으로 오픈소스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규 IT환경과 오픈소스SW 시장 증가에 따라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분석대상이 되는 오픈소스SW DB를 금년 5,000만건(총 누적 7,800만건)을 추가 구축했으며, 관련 프로젝트 정보도 10만건을 추가해 248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개소프트웨어 표준 분류체계 및 프로파일(TTAK.KO-11.0110)을 적용하여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자료의 활용도를 개선했다.
개발된 SW의 오픈소스SW 활용 여부 및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할 때에 라이선스나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는 오픈소스SW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에 따르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이 SW 또는 SW를 내장한 IT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협력업체가 많다고 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해외에 SW를 수출할 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는 발주기업도 상당수 있다.
금년 6월 A공공기관은 개발한 SW를 민간기업에 배포할 때 오픈소스SW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내년부터 비교분석 대상인 최신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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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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