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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경애] 한·미 양국이 11일 ‘2013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에 들어가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양국 군사훈련을 빌미로 불가침협정 파기와 함께 지난 8일 판문점 활동 중단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강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다차원 안보시대, 국가와 국민의 안전대책 세미나’가 지난 8일 킨텍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포괄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맡은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부설 한국전략아카데미아의 김진항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인해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안보 불감증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안보시대에 발맞춰 통합적·협력적·영속적인 구조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치적·행정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우선 정치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경우 국가의 모든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대통령이 신속정확하게 보고 받을 수 있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관리체계 속에는 위기관리에 따른 소요 자원을 준비·관리하는 조직, 예상되는 국가위기관리 과제를 도출해내는 조직, 그리고 안전보장회의를 준비하는 등의 행정지원 조직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환경적 안보, 사회적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행정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현상, AIDS, 사스, 신종플루 등의 환경·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안전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행정적 위기관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김 원장은 “다양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보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신속한 비상자원 동원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경호경비학회 박준석 회장은 “현 정부에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다”며, “선진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외대 홍승남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경제적 위험, 국제정치 환경 등 여러 불안요소들이 상존해 있는 위험한 시기에 포괄적 안보대책 수립으로 국가·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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