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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스마트 단말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문’ 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량 소모·요금손실 등, 단말기 기능에 악영향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스마트폰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이동 스마트 단말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스마트폰의 ‘입망’(단말기의 통신망 접속)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통지’는 이동전화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악성 S/W 문제와 관련해 스마트폰 생산기업에 5가지 애플리케이션 S/W를 미리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사전 내장이 금지된 S/W는 △이용자에게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수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말기 통신 기능을 전용해 이용량 소모와 요금 손실, 정보 유출 등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애플리케이션 △이동 스마트 단말기의 정상 기능이나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한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조례’가 발표·전파를 금지한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개인정보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해치는 애플리케이션 등도 사전 설치가 금지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동전화기 생산업체들에게 유관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고 단말기의 안전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하고 반년 간의 과도기를 설정했다.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6월 이 통지 초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구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이동 스마트 단말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각종 새로운 보안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악의적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등 사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통지’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업정보화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이동전화 스팸 메시지에 대해 재차 단속 활동을 벌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통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되도록 빨리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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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기자 기사보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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