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가열!

美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에 의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폭로돼

[보안뉴스 김경애] 미국 정보기관이 개인 통화기록과 인터넷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인터넷 감시활동에 영국 정부도 협력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을 통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규모 개인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의 중앙서버에 접속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감청을 주 업무로 하는 영국 정부기관의 정보통신본부 GCHQ가 협력했다는 것. 이는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29)이 기밀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2차대전 이후 두 나라가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사찰에 협력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일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사찰 활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월 미국에 의한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불필요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국가 중 집중 감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미국 정부 비난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주 독일 방문예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미국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13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대서양 양안 간 각료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 패키지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개정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해 유럽의회 및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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