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보안 USB 관리에 구멍

기관별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ETRI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6곳은 보안USB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병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은 총 204건으로 이 중 USB나 외장하드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42%나 차지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7년 국가와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USB 사용에 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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