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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법 “민간조사 서비스 품격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보안뉴스=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립탐정 입법추진에 대한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줄 민간차원의 조사 서비스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14년 만에 고용노동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신직업으로 공인·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로써 우리도 탐정이 되거나 탐정을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탐정의 기능과 특성을 걱정스럽게 여기는 국민도 적지 않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탐정의 역할은 경찰 그리고 기자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사립탐정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경찰은 법률로서 부여받은 권력적 또는 비권력적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모두를 행할 수 있으나 기자와 탐정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기자의 취재나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사립탐정법(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는 탐정의 존재와 업무범위, 자격, 벌칙 등을 정한 규율적 법률일 뿐, 탐정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새로운 권한을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업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밖에 없다. 따라서 탐정이 준사법권을 갖는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둘째, 목적면에서 보더라도 경찰이 행하는 조사(수사)의 1차적 목적은 범인 검거와 공소 제기를 위한 것이고 일반 공무원의 조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기자의 조사(취재)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회적 활동이며. 탐정의 조사는 의뢰자(특정인)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공권력)이나 기자(취재권)와는 비교된다.
즉 탐정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과 달리 약정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비공공재인 셈이다.
셋째, 수단과 방법면에서 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법집행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이 용이하나, 기자(취재)와 민간조사원은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 없이(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스스로 견문, 탐문, 관찰, 채증 등 합당한 길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국민의 응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해 민간조사원은 특정 개별 주체의 이익과 요청에 부응한 영리를 1차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업무의 고립성을 지닌다.
넷째, 조사결과의 활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기자의 취재는 실명으로 보도되나 탐정활동의 결과는 반드시 의뢰자에게만 제공되고 의뢰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조리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자와 탐정은 경찰과 달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이익에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경찰·기자·탐정간 대별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탐정의 본래적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의뢰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선의의 조력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음지에서 의뢰자와 수임자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과 부당이라는 그릇된 조사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법제환경과 생활양태의 변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민간조사의 수요를 단속만으로 제어하려는 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강물을 막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요는 민심의 한 단면이다.
이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음성적 민간조사의 수요와 공급을 양지로 끌어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편익수단으로서의 탐정제도 확립과 이 과정에서 탐정과 그에 부수되는 일자리 등을 창출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금번 정부의 탐정법 추진이 민간조사 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는 실로 ‘꿩 먹고 알 먹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글_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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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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