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짜 위조품 판매’ 집중 단속

상무부, 전자상거래 기업 DB 구축...신용평가체계 개선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위조품을 파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중국 상무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 유사품을 인터넷에서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의 ‘전국 지적재산권 침해 유사품 단속 공작 영도소조’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영역 지적재산권 침해 유사품 단속 공작 방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내 유관 부서들은 인터넷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유사품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션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여러 해 동안 인터넷을 활용해 가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국내 일부 지방에서 분명히 늘고 있다”며 위조품 집중 단속 활동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상품의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상품 집중 생산지역에 대한 정리정돈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기업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상품거래 신용 파일을 구축해 신용평가 체계와 신용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4월 온라인 구매 증가율 35%...백화점·대형상점 보다 30% 가량 높아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에서 온라인상 구매(쇼핑) 규모가 백화점과 상점 같은 전통 분야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 전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조 2,000억 위안에 달했다. 가격요인을 뺀 증가율은 10.9%였다. 지난 4월 중 상무부가 조사한 5,000개 중점 소매 기업의 판매액은 전년 동기 보다 6.9% 늘었다.

상무부는 특히 “4월 온라인 구매는 빠르게 성장했다”며 “지난달 중국 온라인 구매는 35.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백화점과 대형 상점, 전문점의 판매액 증가율에 비해 각각 31.1%, 29.6%, 28% 높은 것이다.

한편, 상무부가 지난 1~4월 중 중국에서 이뤄진 서비스 아웃소싱 무역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비스 아웃소싱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9% 늘었다.

션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에 따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면서 “국외 많은 아웃소싱 서비스 발주자들은 중국에서 공급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분기 대외 무역 형세가 약해진 것과 관련해 수출시 세금 환급, 무역 간편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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