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6.0%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 10일 2013년도 저작권 보호동향 및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분석한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한 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0%로 전년도 16.2%에서 0.2%p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A)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B)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에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차지하는 비율(=A/C)이다.
시장 침해율이 감소된 이유는 정부와 저작권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및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으로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스마트 기기 대중화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약 1조 1천억 원(9.4% 증가)이 증가된 약 12조 6천억 원으로 침해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침해율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콘텐츠산업통계’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해 1차 피해를 입는 업종들의 매출액을 집계한 수치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33.3%로 2012년(32.4%)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국민 1인당 평균 불법복제물 이용개수는 59.4개로 2012년 51개에서 8.4개 더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4억 7백만 개로 2012년 20억 6천만 개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디지털 파일 형태의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용량의 경우 약 21억 6백만 개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른 콘텐츠 소비 활성화가 합법저작물 수요 증대와 함께 불법복제물 이용량 상승을 유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35.3% 감소한 554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저작권 단체들의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로 이용자들이 웹하드와 같은 유료 사이트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토렌트와 같은 국내에서 단속이 힘든 무료 사이트로 이동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경우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이용량이 감소한 반면 ‘음악’에서 불법음원 SD카드 내장 효도라디오의 판매 확산으로 전체 오프라인 불법복제 이용량의 상승을 주도하여 전년대비 35.3% 증가하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가 8억 7천만 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웹하드 7억 6천만 건, 포털 2억 9천만 건, P2P 1억 9천만 건 순으로 유통 경로별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7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6,098억 원, ‘게임’ 약 5,186억 원, ‘출판’이 약 3,213억 원, ‘방송’ 약 1,760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의 증가 수준은 콘텐츠별로 전년대비 1~13% 수준으로 증가하여 불법복제물이 없을 경우 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정품을 구매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약 2조 8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는 약 4조 4천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콘텐츠산업의 고용손실은 약 2만 9천 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4만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6.0%를 불법복제 방지노력을 통해 10.0%로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약 1조 7천억 원, 고용유발은약 1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6월 10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의 ‘정보자료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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