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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공정이용을 위한 민·관 협업체제 본격 검토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및 한국SW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는 BSA에서 발표한 국내 SW불법복제율 2% 감소의 의미와 향후 건강한 SW 생태환경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모색하고자 SW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지난 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SW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SW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건강한 SW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SW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이라고 언급하고 “SW업계의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지난 6월에 발표된 국내 SW불법복제율 30%대 하락은 SW공정이용 문화 정착의 청신호이며, 희망의 시작점”이라면서 “건강한 SW저작권 생태계를 위한 민․관 협업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한국SW저작권협회 김은현 회장도 “SW저작권 공정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SW업계 관계자들도 각자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굴로 창조경제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SW개발 기업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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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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