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사생활 침해·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보안뉴스 김태형] ‘카카오톡 검열’과 더불어 수사당국이 인터넷 사찰 움직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 감청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에서 사이버검열대책회의에 참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사이버 공간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의 직접적인 통제가 표현의 자유나 통신 비밀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 사항은 자세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차후에 대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무 장관의 권력기관 및 수사당국 눈치보기식 태도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와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가 최근 들어 10년간 9배 이상 증가했고, 95% 이상이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가 8~9월 한 달 반 동안 64억원 어치가 구매됐다. 사이버 검열이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산업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 감청은 2010년 대비 2013년 42% 증가했다.
(단위:건수)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이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에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 의원 측은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현황은 포렌식 영상분석시스템, 신설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및 전산장비 등 8월 말부터 1달반 동안 총 64억원 어치였다. 대검찰청이 포렌식 장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은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것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의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서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하나”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도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상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에는 대통령 모독 발언이 너무 심하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고,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거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면서 이는 창조경제를 위반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옥죄여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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