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4년간 사이버테러 5만1천건...검거율은 43%

2013년 기준 1만건 발생 검거율은 43%에 불과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사이버테러 방안 마련 필요

[보안뉴스 민세아]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3,452건 발생했다. 2013년에는 15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7천건 이상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55.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간 보안인력이 무려 13,191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통신 보안업계 인력 수급차

민 의원은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국가 주요 기밀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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