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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경애]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괴물’(NPEs)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을 신규 출시된다.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0%를 차지해 ‘IP 분쟁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히 특허괴물로부터 피소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보장 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비용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되 향후 기업 의견과 해외 IP 분쟁 동향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간 IP 소송보험 상품으로 IP 권리행사, 피소 대응 등 모두 보장 가능한 ‘일반 상품’과 아시아 지역 IP 권리행사 전용 ‘소액 상품' 운영을 통해 국제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방어 전용’ 상품 출시로 기업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지역, IP 분쟁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IP 분쟁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성창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 방어 전용 보험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IP 분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 또한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식재산 보호·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IP 보호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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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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