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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사기 최초 은행 배상 판결...그 의미와 파장은?
  |  입력 : 2015-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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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6명 중 32명에 대해 20% 배상 판결_

1명은 10% 배상, 나머지 3명은 기각...은행의 무과실 책임 인정_

이번 판결로 집단소송 급증과 함께 FDS 도입 급물살 탈 듯    


[보안뉴스 권 준]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고객정보를 탈취해서 돈을 훔쳐가는 인터넷뱅킹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으로 인해 은행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은행이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파밍 사기로 피해를 본 이모 씨 등 36명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36명 가운데 32명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 20% 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그러나 1명은 공인인증서 재발급통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 배상,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가족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은행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파밍 사기에 대해 최초로 배상 판결을 받은 이모 씨외 32명은 자신들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후에 파밍사이트로 유도되어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피해액은 4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대개 수천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을 분석해볼 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 측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도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원고들이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를 누출했지만,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들의 책임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를 기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지만, 원고들의 중과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파밍 사이트 접속경위와 정보유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원고들의 배상비율을 피해금액의 10~20%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보안카드 번호도 접근매체로 판단했고,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나 복제는 물론 텔레뱅킹에서 해커가 전화기 다이얼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위조로 규정하는 등 재판부가 접근매체의 범위와 위조규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파밍 사기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파밍 사기에 관련해서 은행에게 배상 책임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20%인 게 아쉽지만, 기존에 피해자들이 전부 패소한 흐름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정에서 은행 측의 허술한 보안성도 다수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해커들이 동일한 맥(MAC) 주소로 중국, 한국 등의 IP로 바꾸어가며 접속했는 데도 은행 측이 이상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한, 몇 달 전에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한 IP로 접속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은행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밍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은행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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