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정보보호 투자 확대...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아직 부족
사물인터넷 보안,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이중화에 집중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 총 7,555개 사업을 위해 5조 2,0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사업규모는 11.5%, 예산은 5.9% 증가한 규모다.
중앙행정기관은 846개 사업(신규 88개)에 4조 1,070억원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6,709개 사업(신규 1,270개)에 1조 1,024억원(행자부 집계)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에는 총 153개 사업 2,54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강화와 민간·공공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사물인터넷 보안실증 등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보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ICT 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사업(30억원)’과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이중화(10억원)’ 등의 신규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각 부처별 정보화사업중 정보보호관련 사업규모 및 예산투입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계획과 예산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사업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사업이 정보화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미래부, 과학기술정보보호 사업
미래부의 주요 정보화사업 중에서 정보보호분야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51개)의 핵심연구정보 자원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체계적 정보보안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기관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자동 점검 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이 진행되며 대용량 보안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분석·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관제시스템 구축과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침입탐지 연구·활동에 28억을 투입한다.
△국방부,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고도화
국방부의 주요 정보화사업 중에서 정보보호 분야 사업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성능 개선과 암호장비 개선 및 보완에 383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 사업 중에서 정보보호관련 사업은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분야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15억원 규모를 투입해 등록저작물을 디지털화해 종합적 관리·보존 및 재해복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저작물 종합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의 폭 넓은 저작권정보를 발굴, 정제,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저작권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공통행정 분야 사업
국토부는 정보화 사업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통행정 분야 사업에 41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정부 3.0에 알맞은 행정지원시스템 및 안전한 정보화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행정정보 시스템, 사이버안전센터, 국토교통재난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중점
교육부는 정보화 사업 중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해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체제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공격의 조기탐지 및 피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분야 핵심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양성,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정부 주요 8개 부처 정보화사업중 정보보호관련 사업 및 예산규모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정보화·보안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화 사업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이버안전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종자원 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 등에 60억을 투입한다.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정보보보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노호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플랫폼·SW표준화 및 부처간 공동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을 마련하는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사업에 750억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유식별번호 DB암호화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보화사업 중에서 정보보호관련 사업은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확대해 구축·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구축 및 주민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 DB암호화에 210억을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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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