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무관심?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청회, 22명 미방위 의원 중 4명 참석

[보안뉴스 민세아] 현재 정부부처와 관련 산·학·연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13일 열린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 정보보호 강화를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청회 시작 후 50여 분이 지난 모습

13일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7월 발의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 의견 진술을 위해 고려대학교 이경호 교수,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심종헌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참석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했다.

그러나 공청회에는 미방위 의원 22명 중 강길부, 권은희, 김재경, 장병완 의원 4명만 참석해 의견 진술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았다. 진흥법이 지난해 7월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만큼 보안분야 종사자들은 이날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인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대변한 자리가 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