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지난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한 것.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용지를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한다.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 19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19일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거래실정을 반영해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수사 및 재판 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마련됐다.

일부개정법률 안의 주요내용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안은 거래실정을 반영해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벌금형 상한 금액의 정액화’ 안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제18조 제1항), 5천만원(제18조제2항)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해 벌금의 상한 금액을 정액으로 하는 내용이다. 벌금형의 상한 금액을 정액화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제고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8월 20일] 소방용품기계 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지정 고시 폐지안 

‘소방용품기계 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 안을 입안예고했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성능시험기관에서 행하는 검사업무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검사업무까지 수행하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유사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에는 경찰청에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가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을 채용할 때 무자격자나 무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도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경비협회가 입찰보증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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