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기 본격 ‘시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후속법령 입법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오는 12월 23일에 공포·시행 예정

[보안뉴스 민세아]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인력 수급난, 적정 서비스 대가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벗어나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6월 22일 제정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측면과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 측면의 종합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이나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10월 31일과 3월 31일 연2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보호 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SW의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사고 조사 등 제품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대응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게 적정대가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대한 민·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분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 등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준비도 평가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평가전담기구 설치 △ 3명 이상 평가수행인력 확보 △ 준비도 평가기술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기관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정보통신(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_

시행령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저가 가격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위해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조직과 인력, 사무·시험공간, 설비, 성능평가 운영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수출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정보보호 기업으로 지정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조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과오납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이용계약 해지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성능평가,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공시제도, 준비도 평가 등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 수요가 확대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 전문은 미래부 누리집(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2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