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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전, 사이버보안 이어 물리적 방호도 허술
  |  입력 : 2015-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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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물리적 방호인력 턱없이 부족...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5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파견된 방재관은 비전문가 지적  


[보안뉴스 김경애] 사이버테러로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발전소가 이번에는 물리적 방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원전의 물리적방호 규제 이행(핵안보 이행)을 위한 심사·검사건수와 검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하는 인력은 6년째 동결되어 형식적인 심사 및 검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리적방호 인력은 7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사이버보안 인력을 포함해도 단 13명에 불과해 1명의 방호인력이 2.5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1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호인력은 50명에 달하며, 미국은 105개 시설에 200명의 방호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거의 2명이 1기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지영 의원은 “물리적방호 인력 부족은 업무 과중과 부실한 심사·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원전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규제인력 1명이 담당하는 시설수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 예방, 탐지 및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감독하는 방재관의 전문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안위가 원전 지역사무소에 파견한 주재관(방재관 포함) 28명 중 25%가 물리적방호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와는 거의 무관한 경력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원안위로부터 파견된 방재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군청 민원봉사과, 교과부 예산담당관실·정책조정지원과,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종사했던 원전 관련 비전문가로 확인됐다.


물리적 방호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원전 주재 전문 방재관으로 파견된 인력은 고작 1명밖에 없어 대부분의 원전에서 물리적 방호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지영 의원은 “북한의 도발 등 우리의 안보환경과 아울러 주민들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파견한 주재 방재관이 검사에 참여하고, 후속조치와 상시점검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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