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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장악된 국내 ICT 분야, IoT 산업 발전 등 화두
[보안뉴스 김경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학술정보 무료사업의 재검토 문제 △해외기업에 장악된 국내 ICT 분야 △사물인터넷 △보이스피싱 및 해킹 문제 △주민번호 불법수집 △카카오톡 감청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법 △재난대비 위한 라디오 수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ICT 기업 경쟁력 발목잡는 요인 개선해야
먼저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학술정보 무료사업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내 학술정보기업 6개사의 연간 매출은 150억원인 반면, 해외기업인 엘스비어 한국지사는 연간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국내 대학의 경우 논문 열람비용은 71.1억원으로 이전보다 17.3배나 급등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부의 해당 사업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사업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교육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ICT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구글이 78%, 애플이 18.3%로 등 해외기업이 96% 이상으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CT 기업 경쟁력은 한참 떨어진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외 기업은 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IoT 분야 발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소관부처도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관련 부처들이 잘 협력해 각종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 통합진흥법과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미싱과 해킹 문제를 해결해 ICT 보안기술 강국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버그바운티 등 전향적인 제도를 미래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청, 주민번호 불법수집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이어 주민번호 불법수집 문제,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법이 구시대적이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창업 경험이 없는 대기업 임원, 고위직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거나 멘토 강의후 시험을 보기도 한다. 또한,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이 독점 위탁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카톡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건수가 1,236건에 불과하는 등 파기비율이 낮았다. 또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주로 성인사이트와 불법도박사이트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문제의 1만 5천여개 사이트 중 절반 정도는 폐쇄조치 했으며, 폐쇄되지 않은 나머지 사이트 중 98%는 접속 빈도수가 떨어지는 사이트인데다가 그마저 70%는 연락이 안 되는 곳”이라며 “앞으로 계속 정비할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전자금융사기에 한번 노출된 번호가 반복적으로 사기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에 미래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1:1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FM과 AM 라디오의 재난방송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일본은 재난 라디오 수신 여건이 규정되어 있어 쓰나미가 예보됐을 때 FM 라디오로 구호,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난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재난방송을 위한 라디오 수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국정원에 납품한 RCS 제품이 해킹 프로그램인줄 모르고 납품했다고 발언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ICT 기업 경쟁력 발목잡는 요인 개선해야
먼저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학술정보 무료사업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내 학술정보기업 6개사의 연간 매출은 150억원인 반면, 해외기업인 엘스비어 한국지사는 연간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국내 대학의 경우 논문 열람비용은 71.1억원으로 이전보다 17.3배나 급등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부의 해당 사업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사업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교육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ICT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구글이 78%, 애플이 18.3%로 등 해외기업이 96% 이상으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CT 기업 경쟁력은 한참 떨어진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외 기업은 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IoT 분야 발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소관부처도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관련 부처들이 잘 협력해 각종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 통합진흥법과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미싱과 해킹 문제를 해결해 ICT 보안기술 강국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버그바운티 등 전향적인 제도를 미래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청, 주민번호 불법수집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이어 주민번호 불법수집 문제,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법이 구시대적이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창업 경험이 없는 대기업 임원, 고위직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거나 멘토 강의후 시험을 보기도 한다. 또한,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이 독점 위탁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카톡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건수가 1,236건에 불과하는 등 파기비율이 낮았다. 또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주로 성인사이트와 불법도박사이트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문제의 1만 5천여개 사이트 중 절반 정도는 폐쇄조치 했으며, 폐쇄되지 않은 나머지 사이트 중 98%는 접속 빈도수가 떨어지는 사이트인데다가 그마저 70%는 연락이 안 되는 곳”이라며 “앞으로 계속 정비할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전자금융사기에 한번 노출된 번호가 반복적으로 사기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에 미래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1:1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FM과 AM 라디오의 재난방송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일본은 재난 라디오 수신 여건이 규정되어 있어 쓰나미가 예보됐을 때 FM 라디오로 구호,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난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재난방송을 위한 라디오 수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국정원에 납품한 RCS 제품이 해킹 프로그램인줄 모르고 납품했다고 발언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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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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