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지난해 위법 웹사이트 4,977곳 폐쇄

주요 웹사이트 운영회사, 위법 계정 226만여 개 이용 중지시켜
정치 유언비어·테러·폭력·민족·종교 관련 유해 정보 2,000여만 건 삭제
공상총국 “온라인 거래 위법 사건 6,737건 적발”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내놓은 통계에서 지난 한해 법규를 위반한 웹사이트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법규를 심하게 위반한 웹사이트 4,977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유관 웹사이트들은 각종 법규를 위반한 계정 226만여 개를 이용 중지시켰다.

또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악의적인 정치 유언비어, 테러·폭력·무기, 민족·종교 등과 관련한 법규 위반 유해 정보들을 찾아내어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과 유관한 웹사이트 쪽에 해당 유해 음성·영상 정보 2,000여 만 건을 삭제하고, 테러와 관련된 계정 약 1만개를 폐쇄시키라고 요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음란물, 도박·사기, 허위광고 등 위법 불량 정보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해, 지난해 일반인이 신고한 연 2,822만 8,000여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웹사이트 쪽에 위법 유해 정보 약 10억 건을 삭제하고 위법 인터넷 계정 90여만 개를 폐쇄시키라고 요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온라인 정보 내용에서 법규를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 시나(sina.com), 왕이(163.com), 바이두(baidu.com), 소후(sohu.com), 먀오파이(miaopai.com) 등 중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영상 콘텐츠서비스 업체들과 논의를 벌이고 자체적인 단속과 처리 활동을 요구했다.

中 공상총국 “지난해 온라인 거래 위법 사건 6,737건 적발”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발표한 ‘전국공상시스템 소비자권익보호보고’에서 지난해 시스템을 통해 11만3,500게의 상품을 골라 검사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 사건 8만6,847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품 부문 소비자 권리 침해 사건은 6만9,848건, 서비스 부문 소비자 권리 침해 사건은 1만6,999건이었다.

또한 지난해 공상시스템이 전국적인 소비자 침해 신고 핫라인 ‘12315’에 의뢰해 소비자들소부터 받은 제보와 신고 건수는 777만8,000건에 달했다. 소비자에게 돌려준 경제적 손실은 18억6,000만 위안이었다.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국 공상시스템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거래 감독 관리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공상과 시장 감독관리 기관은 온라인에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연 191만1,000개를 검사했다. 또 연 19만8,000개 웹사이트의 경영자를 조사했으며, 위법 상품 정보 7만5,000건을 삭제했다.

연 1만2,554개의 웹사이트에 대해 정리와 수정을 명령했고, 연 2,170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를 지시했다.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웹사이트는 연 1,134개였다. 조사를 받은 온라인 거래 관련 위법 사건은 6,737건이었다. 소비자가 주목한 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 지난해 전국 공상시스템은 허위 불법 광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했다.

지난해 4월 28일 공상총국광고데이터센터가 정식 활동에 들어가 31개 성(자치구, 시) 332개 시의 3,600여개 매체에 발표된 광고에 대해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동시에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2월에는 전국에서 위법 광고가 2만6,878건 줄었다. 감소폭은 96.05%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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