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해양환경 법제 발전 모색

해양수산부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산호홀에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공간계획, 갯벌복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 해양환경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등 해양관리 법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네트워크 발족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포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다수 포진된 네트워크인 만큼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포럼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환영사에서 “해양환경은 육상환경과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환경법, 해양법 등 다각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네트워크의 발족을 계기로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법제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은 “이 포럼은 정책담당자와 법제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양관계 정책과 법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및 환경법, 행정법, 국제법 연구자가 포함된 동 연구 네트워크는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해 국제해양법의 최근동향,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제도,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제도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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