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정원 통신자료 제공 건수, 작년대비 56,336건 증가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통신자료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 공개

[보안뉴스 민세아]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6,336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6,336건(11.1%)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67,106건(32.7%)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2,909건(18%)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58,762건(59.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단순 내역이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37.5%),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37건(29%)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