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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15%로 상향 조정 및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마련
[보안뉴스 민세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홍기융)는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2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인 13%를 2% 포인트 상향한 15%로 조정했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상용SW기업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기술자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이라고 전했다.
국내 상용SW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R&D투자와 고용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SW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을 해당 가이드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추가된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제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근무 특성을 직접 인건비 산정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그 동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사업대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받은 대가산정에 관한 질의 중 기능점수(FP) 측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추가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질의에 대한 내용을 FAQ로 정리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는 5월 20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상용SW 유지관리요율 15%로 상향 조정 및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마련
[보안뉴스 민세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홍기융)는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2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인 13%를 2% 포인트 상향한 15%로 조정했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상용SW기업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기술자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이라고 전했다.
국내 상용SW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R&D투자와 고용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SW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을 해당 가이드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추가된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제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근무 특성을 직접 인건비 산정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그 동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사업대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받은 대가산정에 관한 질의 중 기능점수(FP) 측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추가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질의에 대한 내용을 FAQ로 정리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는 5월 20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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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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