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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된다
  |  입력 : 2016-08-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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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보안뉴스 민세아]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에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조정관,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 신설 및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2016년 8월 9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360만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자율규제 단체 지정·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의 주요 업무 및 관리를 지정해 △자율규제단체의 기본업무(교육 홍보, 지침 제정)와 선택(자율점검 등) 명시 △단체의 수행 실적 제출 의무화 및 협의회에서의 평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행자부 지원 사항 등을 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8월 11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8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법령의 제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이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설·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에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조정관,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을 증원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이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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