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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로 이용하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던 직장인 방모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호로 2년 전 저녁 예약을 했고 담당 매니저 정모씨가 정말 친절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씨의 직장이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씨는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인천에 개업을 했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방씨는 ◯◯레스토랑에 2년 전 저녁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개인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여 기분이 상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해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던 직장인 방모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호로 2년 전 저녁 예약을 했고 담당 매니저 정모씨가 정말 친절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씨의 직장이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씨는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인천에 개업을 했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방씨는 ◯◯레스토랑에 2년 전 저녁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개인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여 기분이 상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해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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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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