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차 줄이는 데는 실패

10월 31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서혜석 국회의원실과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1일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공청회로써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시간으로 나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한국생체인식포럼 손승원 의장의 ‘생체인식 기술 및 산업의 발전전망’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문성계 과장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패널토의는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의 진행으로 김재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생체인식 TFT 팀장, 문성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 위원장, 백인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최동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운영담당,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패널들은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생체인식의 필요성과 부당성에 대한 입장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배영훈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입장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1차 공청회에 비해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용 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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