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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출원의 75%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의 5대 특허강국이 특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일본·EU 중심의 3극(極) 특허청과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특허청 간의 협력이 ‘지식재산 5강’이 참여하는 5자 간 협력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기초를 다지게 됐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6일 지난 12·13일(한국시간) 이틀간 미국 하와이 카할라 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5개국 특허청장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5개국 특허청장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심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특허정보 검색과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차기 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회담은 전 청장을 비롯해 존 두다스 미국 특허청장, 마코토 나카지마 일본 특허청장, 티앤 리푸 중국 특허청장, 알랭 퐁피두 EU 특허청장과 각국 특허청 실무진이 참석했다.
미국 특허청이 제안하고 한국 특허청의 적극 협력해 이뤄진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개국 특허청 간 단일화 된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전 청장은 이날 회담에서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 바로 실행 가능한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액션 플랜 수립을 제안하는 등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 청장은 “5개국 특허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장단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으며, 각국 특허청장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국 특허청은 회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무진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 △업무의 활용방안 모색 △품질 관리와 생산성에 관한 측정과 개선 △모범 사례의 모색과 심사 실무 간소화 △검색 및 심사 파일에 대한 접근 △심사관 훈련 △특허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특허 분류 △특허정보의 보급 등에서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5개국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특허정보 및 특허심사 품질 제고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통계와 관련된 미·일·EU 통계 실무그룹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한다.
특허심사와 관련된 품질 관리의 모범사례를 서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허정보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전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 특허청은 우리의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은 5개국 특허청과 전 세계 특허행정과 지적재산권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세계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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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