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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루이비통 가방 2만점을 생산해 밀수출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중 주범 A(남, 51세)는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당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원자재 보관창고 1곳, 반제품 제조공장 1곳, 완제품 제조공장 2곳, 완제품 보관창고 1곳, 밀수출품 창고 1곳 등 총 6곳의 공장과 창고를 분산시켜 운영해왔다. 이처럼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ONE-STOP 시스템을 갖춘 상표법 위반 범죄가 검거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서울본부세관은 밝혔다.
전문분야별로 점조직 및 공장 설립 운영
기존 짝퉁 제조·판매 일당들이 한적한 곳에서 짝퉁물품을 제조·보관하던 형태와는 달리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주범 A의 서울 도심 거주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주택가 및 상가에 반제품 공장 1개, 완제품 공장 2개, 완제품 보관창고 1개를 두고 작업하는 등 단속의 허를 찌르는 대담성을 보였다.
또한, 일당 중 주범 A가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일당은 반제품, 완제품 제조, 짝퉁물품 보관, 밀수출 등을 전문분야별로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짝퉁물품 거래시 퀵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물론 루이비통의 정식모델 이름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고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수출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운영해 왔지만, 3개월 동안 미행과 잠복 등 끈질기게 추적한 세관의 수사망을 비켜갈 수 없었다. 또,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가 판매가 가능하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바둑판 모양의 가짜 ‘다미에’ 원단으로 된 루이비통 가방만을 생산했으며, 압수 물량을 제외한 짝퉁 가방 1만 4천점은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이태원 등지로 팔려나가거나 일본으로 밀수출됐다.
세관은 짝퉁물품은 보통 해외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는데, 최근 수입 통관시 짝퉁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짝퉁 수입가격이 올라 수입이 어렵게 되었고, 한류 열풍으로 일본인과 중국인 등의 한국 방문이 크게 증가해 짝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 짝퉁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짝퉁 제조·판매단 검거 사건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짝퉁 제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날이 갈수록 더 영악해지는 짝퉁의 진화추세를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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