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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생산성 강조로 자칫 인권 침해 등이 우려
국민의 공감대 형성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 홍보 필요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개인인권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위협, 사이버범죄 등의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전산원(www.nca.or.kr)은 얼마 전, 5개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대효과와 이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투명성 증대로 신뢰성과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전자태그(RFID),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유비쿼터스 기술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편리성은 증대하나 비대면접촉의 증가로 사회공동체의식이나 인간관계의 친밀감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개인에 의한 감시보다는 국가권력과 거대기업권력에 의한 감시가 더 심각한 만큼,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업권력의 확장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정보보호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의 자정능력 향상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며 “유비쿼터스 아파트가 싫으면 쓰지 않을 자유, 신용카드가 연결된 교통카드가 싫으면 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분명 투명성의 증대로 상호 신뢰가 향상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대된다면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는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앞서 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험요소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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