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대기업 캐피탈도 66% 고금리 가능”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더 이상 ‘쩐의 전쟁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에 부활한 이자제한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자제한법 대상이 무등록 사채업자와 개인 간 금전거래로 한하고 있어 등록 대부업체의 66%의 고금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행 대부업상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초과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악덕 사채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확정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무등록 사채업자나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 연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로 해 서민들이 수 천 퍼센트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리의 악덕사채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연 30%가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사채업자에게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초과이자를 줬을 때는 만기 전이라면 그 금액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기가 끝난 뒤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의 대상을 무등록 사채업과 개인간 금전거래에 한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최고 66%이므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업법 ‘무등록업자 형사처벌’ 있으나 마나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업자가 반드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9조)
이미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리·감독 권한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을 통한 대부업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관할기관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내몰려 살인적인 고금리도 사채업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경우 사채업자들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포기각서’까지 강요하면서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30% 이상 이자를 못 내겠다고 버틸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이 대학가에서도 성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식이 없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대부업체들이 마수를 뻗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더욱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높다.
최근 나타나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다는 말에 솔깃해 대부업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사게 한 후 선이자 최고 50%를 떼고 학생 통장으로 보낸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데에 넘어가기 쉽다.
“돈 이야기는 ○○에서…” 대부업 뺨치는 대기업 캐피탈사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리사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를 얻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연 이자율을 70%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연 66%의 고리를 보장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해도 엄청난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본부의 임동현 국장은 “대부업법 적용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 대기업의 각종 캐피탈사, 신용카드 업체가 포함된다”며 “대부업에 따라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고금리 대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TV 등을 통해 대부업체 만큼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대기업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연 6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양인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캐피탈 프라임 론”을 외치는 캐피탈사의 최고금리는 49.5%. 취급수수료 최고 3.5%를 감안하면 연 57.4%이다. “돈 이야기는 ○○캐피탈에서 하시죠”라고 광고하는 캐피탈사의 최고금리는 49.9%, 취급수수료는 최고 4%이다.
옛 상호신용금고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한 저축은행은 취급수수료까지 계산하면 최고 58.8%이다. 59.7%의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도 있다. 이쯤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도 살인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임동현 국장은 “이번에 부활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서민들이 무등록 대부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고, 대부업의 살인적인 고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을 25% 이하로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이자제한법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쇄했다가 9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을 최고 40%, 시행령에서 25%로 제한했다. 당시 은행 금리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은행금리와 대부업의 금리 사이의 차이는 크기 않은 편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대부업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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