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미국 자국민의 감시 및 도청 허락해주는 법, 하원 통과

입력 : 2018-01-15 10:5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외국첩보감시법의 섹션 702, 256:164로 하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통해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하원이 정부 기관들이 일반인들의 통신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일부인 섹션 702(Section 702)로, 2017년 말까지만 유효한 법이었다. 이 법이 만료되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없기에 많은 의원들이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미지 = iclickart]


하지만 자유주의 및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성향의 의원들은 출신 정당에 상관없이 이 법을 악법이라 칭하고 반대를 외쳤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폭로를 한 때부터 NSA의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 행위가 공개됐는데도 감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 중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인물은 론 와이든(Ron Wyden)이라는 의원이다. 그는 “외국인첩보감시법이 미국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 행위만이 허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전파함으로써 이러한 괴물 같은 법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섹션 702에 관한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이 법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캠페인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 악용됐다며, 트럼프 자신은 이 법의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 시간 후쯤 그는 또 다른 트위터를 올려 “하지만 섹션 702는 외국인들과 외국의 나쁜 놈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법자들 대부분은 이 법의 연장에 찬성한다. 국가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원에서도 256대 164로 통과한 것이다. 물론 164라는 반대표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션 702란
외국인첩보감시법의 섹션 702는 2008년 처음 통과된 법이다.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당시 불법적으로 미국 시민들과 거주민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아예 합법화시킨 것이다. 정부에 지나친 힘이 주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5년 동안만 효력을 갖기로 했지만, 2012년 한 차례 연장됐다.

원래는 법의 이름 그대로 ‘외국의’ 테러 단체나 정보 기관 등만을 합법적으로 견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섹션 702 때문에 NSA나 FBI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및 외국 단체들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국 시민들 전체가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CIA와 FBI는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까지도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런 후 스노든의 폭로 사태가 터졌고, 여러 폭로나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NSA 등의 미국 첩보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섹션 702가 올해 완전히 폐지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미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각종 테러 사건에 대한 위협이 더 실제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섹션 702가 정식으로 연장되려면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했다고 상원에서 무사통과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상원의원인 랜드 폴(Rand Paul)의 경우 섹션 702의 극렬한 반대자인데, 벌써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대 행위들이 시간만 늦출 뿐 섹션 702의 연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2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하이젠 파워비즈 23년 11월 16일~2024년 11월 15일까지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