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전 자율 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 감독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건설 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해빙기 건설 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 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 현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2018.2.19.~28.)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확인해 개선 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2018.3.2.~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사례와 안전 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 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 사항 및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 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 조치되는 등 여전히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 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 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건설 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해빙기 건설 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 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 현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2018.2.19.~28.)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확인해 개선 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2018.3.2.~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사례와 안전 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 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 사항 및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 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 조치되는 등 여전히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 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 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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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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